법무부(장관 한동훈)는 2023년 11월 22일(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 제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이노공 법무부차관, 김지한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국장, 김태경 서원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피해자 지원과 보호에 힘쓰는 각 기관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피해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힘써온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및 관계 기관에 감사를 표하며, 각 계의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발제를 맡은 국선전담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피해자의 재판상 진술권 보장을 위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충과 지위역할 강화를 피력했으며, 김태경 교수는 진술조력인의 역할과 활동 범위의 명확성 및 지속적 교육을 통한 진술조력인의 전문성 강화에 대해 제언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강동욱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의 진행을 토대로 김봉수 전남대학교 로스쿨 교수, 김진영 상근진술조력인, 정가진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이 참여하여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를 토대로 주무기관에서는 각 제도를 현실성 있게 보완하고 범죄피해자들이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통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